자녀 나이별 양육비, 15세가 되면 늘어나는 구조

자녀 나이별 양육비, 15세가 되면 늘어나는 구조

자녀 나이별 양육비는 서울가정법원 산정기준표의 나이 구간 6개를 따르고, 그중 12~14세에서 15~18세로 넘어갈 때 가장 크게 늘어나는 구조입니다. 합산 소득 600~699만 원이면 표준양육비가 월 159.8만 원에서 179.4만 원으로 19.6만 원 오릅니다.

양육하지 않는 부모가 350만 원, 양육하는 부모가 250만 원을 번다면 분담액은 월 약 93만 2,167원에서 104만 6,500원이 됩니다. 2026년 10월 기준 현행 표로 계산한 값이고, 최종 금액은 법원이 사정을 보고 정합니다.

항목 내용
기준 서울가정법원 기준표(2022.3 시행)
나이 구간 0~2 / 3~5 / 6~8 / 9~11 / 12~14 / 15~18세
합산 600~699만 원, 14세→15세 표준양육비 159.8만 원 → 179.4만 원(+19.6만 원)
계산식 표준양육비에 소득 비율 곱하기
예: 250만·350만 월 약 93만 2,167원 → 104만 6,500원
지급 기간 통상 성년 도달 시까지

자녀 나이별 양육비란, 구간은 몇 개인가

산정기준표는 법원이 양육비를 정할 때 처음 참고하는 표입니다. 2021년 12월 22일 서울가정법원이 공표해 2022년 3월 1일부터 적용 중입니다.

이 표에서 찾는 값은 「표준양육비」입니다. 표준양육비는 부모 소득과 아이 나이별로 정해 둔 아이 한 명의 월 평균 양육비입니다.

나이 구간은 0~2세, 3~5세, 6~8세, 9~11세, 12~14세, 15~18세의 6개입니다. 같은 소득이라도 아이가 위 구간으로 올라갈수록 표준양육비가 커집니다.

표를 찾으려면 부모 두 사람의 세전 소득을 더한 합산 소득이 필요합니다. 세전 소득은 세금·보험료를 떼기 전 금액이어서, 실수령액을 넣으면 한 칸 낮은 구간을 고르게 됩니다.

15세 구간이 크게 오르는 조건, 소득별 차이

대부분의 소득 구간에서 12~14세와 15~18세 사이의 차이가 다른 구간끼리의 차이보다 큽니다. 다만 오르는 폭은 합산 소득 구간마다 다릅니다.

합산 소득 200만 원 미만이면 2.4만 원만 오르지만, 1,200만 원 이상이면 40.7만 원이 오릅니다. 이 구간에서 왜 크게 오르는지 자세한 설명은 공식 안내에서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합산 소득(세전) 12~14세 15~18세 오르는 폭
200만 원 미만 67.9만 원 70.3만 원 +2.4만 원
200~299만 원 79.0만 원 95.7만 원 +16.7만 원
300~399만 원 99.8만 원 122.7만 원 +22.9만 원
400~499만 원 128.0만 원 140.2만 원 +12.2만 원
500~599만 원 142.3만 원 160.4만 원 +18.1만 원
600~699만 원 159.8만 원 179.4만 원 +19.6만 원
700~799만 원 171.1만 원 196.4만 원 +25.3만 원
800~899만 원 198.4만 원 216.3만 원 +17.9만 원
900~999만 원 215.9만 원 224.6만 원 +8.7만 원
1,000~1,199만 원 222.3만 원 254.0만 원 +31.7만 원
1,200만 원 이상 247.6만 원 288.3만 원 +40.7만 원

표의 금액은 자녀 1인당 한 달 표준양육비입니다. 실제로 보내는 돈은 여기에 소득 비율을 곱해야 나옵니다.

나이별 양육비 계산법, 3단계

먼저 두 부모의 세전 소득을 합쳐 해당 구간을 고릅니다. 다음으로 그 소득 구간에서 아이 나이에 맞는 칸의 금액을 찾습니다.

세 번째로 표준양육비에 비양육 부모의 소득 비율을 곱합니다. 이렇게 나온 금액을 아이와 따로 사는 부모가 매달 보내게 됩니다.

아이를 키우는 쪽의 분담분은 별도로 송금하지 않습니다. 함께 살면서 이미 양육비를 지출하고 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표준양육비는 출발점일 뿐입니다. 부모 재산, 자녀 수, 거주 지역, 자녀 질병 같은 더하고 빼는 요소를 보고 법원이 최종 금액을 정합니다.

계산 예시: 합산 600만 원, 14세에서 15세로

아이를 키우는 엄마 소득이 월 250만 원, 따로 사는 아빠 소득이 월 350만 원인 경우를 보겠습니다. 합산 소득은 600만 원이고 아빠 소득 비율은 350 ÷ 600, 약 58.3%입니다.

아이가 14세면 159.8만 원 × 350/600 = 약 93.2167만 원, 한 달 약 93만 2,167원입니다. 15세가 되면 179.4만 원 × 350/600 = 104.65만 원, 한 달 104만 6,500원입니다.

한 달에 약 11만 4,333원이 늘고, 1년으로 치면 104만 6,500원 × 12 = 1,255만 8,000원을 보내게 됩니다. 같은 가정을 0세부터 나이 구간별로 놓으면 아래와 같습니다.

자녀 나이 표준양육비 계산 월 분담액
0~2세 140.1만 원 140.1만 × 350/600 81만 7,250원
3~5세 142.2만 원 142.2만 × 350/600 82만 9,500원
6~8세 147.9만 원 147.9만 원 × 7/12 86만 2,750원
9~11세 149.4만 원 149.4만 × 350/600 87만 1,500원
12~14세 159.8만 원 159.8만 × 7/12 약 93만 2,167원
15~18세 179.4만 원 179.4만 × 350/600 104만 6,500원

0~2세 때보다 15세 이후에 한 달 약 22만 9,250원을 더 내는 셈입니다. 우리 집 소득과 아이 나이로 바로 계산해 보려면 이 사이트의 양육비 분담액 계산기에 숫자를 넣어 보세요.

신청·확인 방법, 금액을 바꾸고 싶다면

이미 정한 양육비가 있다면 먼저 판결문·조정조서·협의서에 나이별 금액이 따로 적혀 있는지 확인합니다. 적힌 금액이 하나뿐이라면 그 금액이 기준입니다.

양육비를 정한 뒤 형편이나 자녀 사정이 크게 달라지면 가정법원에 금액을 올리거나 내려 달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은 양육에 관한 사항을 정한 뒤에도 사정에 따라 법원이 바꿀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양육비이행관리원은 양육비 상담, 협의, 소송, 추심을 지원합니다. 추심이란 주지 않은 돈을 받아 내는 절차를 말합니다.

법률 상담은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한국가정법률상담소 1644-7077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변경 청구에 필요한 서류는 공식 안내에서 확인하세요.

주의할 점·흔한 실수

가장 흔한 실수는 실수령액으로 합산 소득 구간을 찾는 것입니다. 기준은 세전 소득이라 구간이 한 칸 낮아지면 금액이 크게 달라집니다.

15세가 되면 금액이 저절로 바뀐다고 여기는 것도 실수입니다. 정해진 문서에 나이별 금액이 없으면 직접 변경을 청구해야 합니다.

표준양육비를 최종 금액으로 단정하는 것도 피해야 합니다. 재산, 자녀 수, 지역, 질병 같은 요소로 법원이 더하거나 뺄 수 있습니다.

판결·조정으로 정한 양육비를 주지 않으면 이행명령, 감치, 출국금지, 운전면허 정지, 명단 공개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감치란 의무를 지키지 않은 사람을 일정 기간 가두는 제재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양육비는 몇 살까지 나오나요?
통상 성년인 만 19세까지 받습니다. 그래서 15~18세 구간이 마지막 구간입니다.

Q. 아이가 둘이면 두 배인가요?
표의 금액은 자녀 1인당입니다. 자녀 수는 법원이 더하고 빼는 요소라 최종 금액은 공식 안내에서 확인하세요.

Q. 양육비를 아예 못 받고 있으면요?
2025년 7월부터 양육비 선지급제로 국가가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을 먼저 주고 나중에 양육하지 않는 부모에게 받아 냅니다. 소득 기준은 양육비이행관리원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리

자녀 나이별 양육비는 6개 구간으로 나뉘고, 12~14세에서 15~18세로 넘어갈 때 가장 크게 오릅니다. 합산 600~699만 원이면 표준양육비가 19.6만 원 늘어납니다.

분담액은 표준양육비에 양육하지 않는 부모의 소득 비율을 곱해 구합니다. 문서에 나이별 금액이 없다면 가정법원에 변경을 청구하고, 받지 못하고 있다면 양육비이행관리원에 도움을 요청하세요.

직접 계산해 보기: 양육비 분담액 계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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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한 공식 자료: 민법 · 양육비이행관리원

작성·검수: 재산분할양육비계산소 편집팀 · 초안은 AI 도구로 쓰고 숫자와 기준은 공식 자료와 대조해 확인했습니다. 편집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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