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산정기준표의 표준양육비는 출발점일 뿐입니다. 실제 금액은 법원이 부모 재산, 자녀 수, 거주 지역, 자녀 질병 같은 가산·감산 요소를 보고 정하기 때문에 표준양육비와 달라집니다.
2026년 10월 기준으로 서울가정법원 2021 양육비 산정기준표가 쓰이고 있습니다. 실제로 내는 돈은 표준양육비에 양육하지 않는 부모의 소득 비율을 곱한 값에서 시작해, 사정에 따라 늘거나 줍니다.
| 항목 | 내용 |
|---|---|
| 기준 | 2021 양육비 산정기준표·현행 |
| 출발 금액 | 표준액 × (비양육자 소득 / 합산 소득) |
| 가산·감산 요소 | 부모 재산, 자녀 수, 거주 지역, 자녀 질병 등 |
| 최종 금액 | 법원이 위 요소를 보고 정함(정해진 가산·감산 비율은 공식 안내에서 확인) |
| 지급 기간 | 만 19세가 되기 전까지 |
표준양육비란, 왜 실제 금액과 다를까
표준양육비란 부모 합산 소득과 자녀 나이로 찾는 자녀 1인당 한 달 평균 양육 비용입니다. 서울가정법원이 2021년 12월 22일 공표한 산정기준표에 구간별로 나와 있습니다.
이 표는 비슷한 소득의 가정이 평균적으로 쓰는 돈을 바탕으로 만든 숫자입니다. 그래서 집집마다 다른 사정은 표 안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같은 소득이라도 한 집은 모아 둔 재산이 많고, 다른 집은 아이가 아파 치료비가 매달 나갈 수 있습니다. 이런 차이를 반영하려고 법원이 가산·감산 요소를 따로 봅니다.
가산은 금액을 더하는 것, 감산은 금액을 빼는 것을 말합니다. 결국 표준양육비는 「대략 이 정도」라는 기준선이고, 실제 금액은 그 위아래로 움직입니다.
법원이 보는 가산·감산 요소 4가지
산정기준표가 대표로 드는 요소는 부모 재산, 자녀 수, 거주 지역, 자녀 질병입니다. 여기에 「등」이 붙어 있어, 이 밖의 사정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 요소 | 왜 금액이 달라지나 | 준비하면 좋은 자료 |
|---|---|---|
| 부모 재산 | 소득은 적어도 재산이 많으면 부담 능력이 다르게 평가될 수 있음 | 부동산·예금 등 재산 자료 |
| 자녀 수 | 표준양육비는 1인당 금액이라 자녀가 여럿이면 사정을 따로 봄 | 가족관계증명서 |
| 거주 지역 | 사는 곳에 따라 생활비·교육비 수준이 다를 수 있음 | 주민등록 등 거주 자료 |
| 자녀 질병 | 치료비·간병비처럼 평균보다 큰 지출이 생길 수 있음 | 진단서, 병원비 영수증 |
요소마다 몇 퍼센트를 더하거나 빼는지는 이 사실표에 정해진 숫자가 없습니다. 구체적인 반영 방법은 공식 안내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중요한 점은 주장하는 쪽이 자료로 보여 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이가 아프다」는 말보다 진단서와 영수증 한 장이 금액을 움직입니다.
계산법, 표준양육비에서 최종 금액까지
첫째, 부모 두 사람의 세전 소득을 더해 합산 소득 구간을 찾습니다. 세전 소득이란 세금과 보험료를 떼기 전 금액이라, 실수령액으로 찾으면 낮은 칸을 보게 됩니다.
둘째, 자녀 나이 칸에서 표준양육비를 읽습니다. 나이 구간은 0~2세, 3~5세, 6~8세, 9~11세, 12~14세, 15~18세입니다.
셋째, 표준양육비에 양육하지 않는 부모의 소득 비율을 곱해 출발 금액을 냅니다. 넷째, 가산·감산 요소를 더해 법원이 최종 금액을 정합니다.
세 번째 단계까지는 누구나 집에서 계산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단계는 사정과 자료에 따라 달라지므로, 협의할 때 이 부분을 따로 이야기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계산 예시, 같은 집도 금액이 이렇게 달라진다
양육하는 엄마가 월 250만 원, 양육하지 않는 아빠가 월 350만 원을 벌어 합산 소득이 600만 원인 집을 예로 들겠습니다. 7세 아이의 표준양육비는 147.9만 원이라 147.9만 원 × 350/600 = 월 약 86만 2,750원이 출발 금액입니다.
같은 집에 13세 아이가 한 명 더 있으면 12~14세 칸 159.8만 원을 씁니다. 159.8만 원 × 350/600 = 월 약 93만 2,167원입니다.
두 아이 몫을 그대로 더하면 월 약 179만 4,917원이 됩니다. 다만 자녀 수는 가산·감산 요소라서, 이 합계가 그대로 최종 금액이 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 경우 | 계산 | 월 출발 금액 |
|---|---|---|
| 7세 1명(합산 600만) | 147.9만의 350/600 | 약 86만 2,750원 |
| 13세 1명(합산 600만) | 159.8만 × 350/600 | 약 93만 2,167원 |
| 두 아이 단순 합계 | 86.275만 + 93.2167만 | 약 179만 4,917원 |
| 아빠 소득 450만으로 오름(합산 700만, 7세) | 161.4만 × 450/700 | 약 103만 7,571원 |
마지막 줄처럼 아빠 소득이 450만 원으로 오르면 합산 소득이 700~799만 원 구간으로 바뀝니다. 표준양육비와 소득 비율이 함께 올라 출발 금액이 월 약 17만 원 넘게 커집니다.
우리 집 숫자로 출발 금액을 바로 확인하고 싶다면 이 사이트의 양육비 분담액 계산기에 두 사람 소득과 자녀 나이를 넣어 보면 됩니다.
신청·확인 방법
협의이혼이라면 법원에 이혼을 신청할 때 양육·양육비 협의서를 내야 합니다. 미성년 자녀가 있으면 숙려기간은 3개월이고, 그동안 가산·감산 사정을 정리해 금액을 맞춰 보면 됩니다.
합의가 안 되면 재판이혼으로 갑니다. 재판이혼은 조정을 먼저 거치는 조정전치 방식이라, 조정 단계에서 재산·질병 자료를 내고 금액을 다툴 수 있습니다.
혼자 판단하기 어렵다면 양육비이행관리원에서 양육비 상담·협의·소송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한국가정법률상담소 1644-7077에서도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흔한 실수
가장 흔한 실수는 표준양육비를 그대로 「받을 돈」으로 아는 것입니다. 표준양육비는 자녀 양육에 드는 전체 비용이고, 양육하지 않는 부모는 그중 소득 비율만큼만 냅니다.
두 번째 실수는 실수령액으로 표를 찾는 것입니다. 기준은 세전 소득이라, 실수령액을 넣으면 출발 금액부터 낮아집니다.
세 번째는 가산 요소를 말로만 주장하는 것입니다. 진단서·영수증·재산 자료가 없으면 법원이 반영하기 어렵습니다.
정한 뒤 사정이 크게 바뀌었는데 그냥 두는 것도 손해입니다. 소득이나 자녀 사정이 크게 달라지면 가정법원에 양육비 변경(증액·감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가산·감산은 몇 퍼센트씩 하나요?
정해진 비율은 이 글의 근거 자료에 숫자로 나와 있지 않습니다. 법원이 사정을 보고 정하므로 공식 안내에서 확인하세요.
Q. 정해진 양육비를 안 주면 어떻게 하나요?
판결·조정으로 정한 양육비라면 이행명령, 감치, 출국금지, 운전면허 정지, 명단 공개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5년 7월부터는 양육비 선지급제로 못 받는 한부모 가구에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을 국가가 먼저 주며, 대상 소득 기준은 양육비이행관리원에서 확인합니다.
Q. 아이가 크면 양육비가 저절로 오르나요?
표에서는 나이 구간이 바뀌면 표준양육비가 오릅니다. 하지만 이미 정한 금액은 자동으로 바뀌지 않으니, 필요하면 가정법원에 변경을 청구해야 합니다.
정리
표준양육비는 부모 합산 소득과 자녀 나이로 찾는 출발점이고, 실제 금액은 부모 재산·자녀 수·거주 지역·자녀 질병 같은 가산·감산 요소로 달라집니다. 근거는 민법(양육)과 서울가정법원 2021 양육비 산정기준표입니다.
출발 금액은 표준양육비 × (양육하지 않는 부모 소득 ÷ 합산 소득)으로 먼저 계산해 두세요. 늘리거나 줄일 사정이 있다면 자료를 모아 협의나 조정에서 내는 것이 금액을 바꾸는 가장 확실한 길입니다.
직접 계산해 보기: 양육비 분담액 계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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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검수: 재산분할양육비계산소 편집팀 · 초안은 AI 도구로 쓰고 숫자와 기준은 공식 자료와 대조해 확인했습니다. 편집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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